국정감사 시즌이면 기업은 비상이 걸린다. 몇몇 의원실 앞에는 기업 대관 직원들이 줄을 서 있는 진풍경을 볼 수 있다. 해당 기업의 총수나 고위 임원이 증인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이다. 대관을 맡은 기업 관계자들은 마치 범죄자가 심문을 받는 심정으로 의원실을 방문한다고 전했다. 많은 대관 직원들은 기업이 의원실의 요구사항을 얼마나 잘 이행하느냐에 따라 증인이 채택되기도 하고, 명단에서 철회되기도 한다는 하소연을 했다. 주로 지역 후원, 협약식, 행사 그리고 의원 이름 내세울 보도자료 거리 제공 등이 테이블에 오르는 주요 주제다.
올해 역시 국감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과도한 기업인 증인 신청을 자제해달라는 여야 지도부의 메시지가 나왔다. 하지만 채택된 증인은 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해 144명보다 많은 160여 명에 달했다. 국감에 증인으로 소환된 기업인의 수는 연평균으로 17대 국회 52명, 18대 77명, 19대 124명, 20대 159명이었다. 21대 들어서는 2020년 63명으로 줄더니 다시 2021(92명)부터 다시 늘었다. 특히 의원실 한 곳당 수십 명에 달하는 기업인 증인을 신청하는 경우도 매년 반복된다. 올해도 증인 신청 기간 중 몇몇 의원실에서 기업인 수십 명을 신청해 해당 의원실 앞에서 여러 기업 관계자들이 간식을 싸 들고 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촌극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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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증인 출석 구실로 후원 요청도
국감은 헌법 61조에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한 행사이고 정부(기관)를 상대로 질의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그 임무를 빌미로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 기업을 ‘손보는’ 일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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